[2023 국감]"관세청 차단요청 마약류 판매 사이트, 절반 이상 접속 가능"

고용진 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47개 마약류 사이트 중 25개 접속가능"

관세청이 차단을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할 수 있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진 의원실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총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이다.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다.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의원은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