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 8개 상임위 가동…법사위·교육위 곳곳이 ‘지뢰밭’ [2023 국감]

한동훈, 법사위 국감 출석…檢 편향 수사·이균용 검증 부실 공방
킬러문항 배제·교권 보호 등 여야 대립 이슈 산적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교육위 증인 출석 주목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국감 2일 차에도 여야가 각 상임위서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 등 8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법무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그간 야당과 각을 세워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며 민주당은 검찰의 편향적 수사 행태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부실 검증 논란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 범죄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여부 및 추진 상황, 형사 미성년자 연령조정 등의 질의도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같은 시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새마을금고 횡령 등 내부 통제 실패 사태의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이 비판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등 8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 교권 보호 노력 등 여야가 충돌할 지점 등이 곳곳에 산적해 있어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교육위 국감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8월 태풍 카눈 상륙 당시 국립대 및 사립대 교수인 사외이사들과 해외 출장을 떠나 골프를 친 의혹에 대한 추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으로 치러진다. 윤석열 정부 이후 180도 달라진 대북 정책과 통일부 조직 축소 등이 다뤄질 전망으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방향 등도 논의될 것으로 평가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