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 '2028 대입개편안'… 전문가 "명확한 평가 가이드라인 필요"

교육전문가들, 개편안 두고 갑론을박
수능 시험 부담, 내신 변별력 하락 등 우려
입시업계 "고교학점제 무색해질 수도"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통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하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11일 교육정책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다. 대체로 '유불리 해소'라는 개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수능에서의 평가 과목, 대입 반영 등 구체적인 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불리 해소"vs"현실과 타협"=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능 개편과 고교 내신 제도 개편 방안은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에 맞게 나아갈 수 있는 평가 제도의 변화로 보인다"라며 "수능에서 선택과목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교육부가 개혁의 수위를 낮추면서 다소 타협적인 안이 나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교육과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강현석 경북대 교수는 "현장에서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했을 텐데 (개편안은) 상황 관리적인 측면이 강해 보인다"라며 "공교육 정상화, 고교학점제 안착이 중요한데 현실과 이상 중 나름의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도 "표준점수의 공정성 등 기존에 학부모와 학생이 우려했던 문제들을 고려한 현실적인 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능 공통과목, 학생 부담 키우나= 2028학년도 수능부터 수험생은 국어·수학·사회/과학·직업·제2외국어/한문 등의 영역에서 기존 선택과목이 아닌 공통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강현석 교수는 "공통 과목의 출제 내용과 방식이 학교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통 과목의 취지가 수능 시험 문제와 내용에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시험 부담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과목으로서의 통합성이 얼마나 잘 구현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 교수는 공통과목화의 취지 자체에 동의하면서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고 대학도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공통과목에 대한 학습을 강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내신 절대평가, 평가·대입 방식도 갖춰져야=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은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점수를 병기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학의 평가 자율성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태훈 교수는 "내신 등급제를 성취평가제로 바꾼다면 대학의 평가 적용 방식도 이에 연동해서 같이 바꿔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성적을 부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게 되면 절대평가에서 점수를 후하게 줄 우려가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절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는 절대평가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입시업계 "고교 학점제 취지 무색"= 한편 이날 입시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이과 통합을 통해 장벽을 해소하려는 최초의 시도"라면서도 "다만 수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과목, 내신 점수를 따기 좋은 과목에 집중하게 되면서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내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혼용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돼 있을 뿐 아니라 점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