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北 '위성' 도발…美 핵항모, 부산에서 '경고'한다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中·러 견제까지 꾀해
한미일 훈련도 '정상화'
"규칙 기반 국제질서 구축"

지난 9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입항한 가운데 로널드레이건 함장 골드해머 대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이달 중으로 군사정찰위성 3호기를 발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오는 12~16일 부산에 입항한다.

오는 17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 정상포럼' 계기 도발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10일 레이건함 등 제5항모강습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강습단은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제7함대 소속으로, 레이건함을 비롯해 △이지스순양함 앤티텀함(CG-54) △로버트스몰스함(CG-62) △이지스구축함 슈프함(DDG-86)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목적도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한미는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한미가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 항모의 한국 방문은 지난 3월 니미츠함 이후 7개월 만이다. 레이건함의 가장 최근 방한은 작년 9월이다.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중장은 이번 미 항모강습단 방한과 관련해 "미국의 행동하는 확장억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북한 신형 잠수함 진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위성) 재발사 공언 등 지속되는 북한 도발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위성 비롯한 우주개발 사업
안전 이익과 생존권 담보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도발 시점을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최일(17일) 전후로 관측하고 있다. 미 전략자산이 때마침 한반도에 전개된 시점에 북한이 '도발 침묵'을 깰지 주목되는 이유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리성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사를 앞세워 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며 자신들의 '우주 개발 정당성'을 주장했다.

리 연구사는 이날 '선제적인 침략 전쟁 기도를 노린 미국의 우주군 배비 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무력증강 책동과 우주 군사화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략적 균형이 파괴돼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높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우주 개발 사업은 우리 국가의 안전 이익과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베이징서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최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가질 듯

미국 항모강습단의 방한은 한반도 너머를 겨냥한 억지력 과시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만큼, 권위주의 세력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 성격도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일본과 함께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해양차단 및 대(對)해적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3국 해양차단훈련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한미일 대해적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각각 재개됐다.

해군은 "이번 훈련이 최근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해양안보 위협 대응 및 규칙 기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3자 간 해상작전 능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거부하는 중국·러시아 등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벌인 셈이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군수지원함 천지함이 참여했다. 미국 해군에선 항공모함 CVN-76, 순양함 앤티덤함 및 로버트스몰스함, 이지스구축함 슈프함이 참가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휴가함 등이 손발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