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文정부 문예위, '조총련 산하기관'에 수년간 혈세 지원" [2023 국감]

문예위, 19~22년 '후꾸오까 조선
가무단' 참석 행사에 1억원 지원
"해당 사건, 감사 통해 조사돼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문재인 정부 시절 문체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반(反)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에 수년간 지속해서 국비를 지원했다"며 해당 사건의 명명백백한 조사를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 당시인 2019~2022년 문예위가 조총련 산하단체인 '후꾸오까 조선가무단' 단체가 참석하는 행사에 총 1억2100만원을 수 차례에 걸쳐 지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조총련을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누구든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과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배현진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예위는 조총련 관련 및 산하단체 접촉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일 배 의원이 문체부에 요구해 받은 '문체부 및 소관기관의 이적단체·반국가단체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소관기관의 반국가단체 지원내역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배 의원은 당시 문예위가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 보고했는지 여부와 문체부가 본 사항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사유를 추궁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반국가단체 지원내역 전수조사를 문체부에 요구했다. 또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반국가단체에 무려 4년간 국민 혈세를 지원한 것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소관 기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답하며 배 의원의 전수조사 요구에 동의했다.

배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국내 문화·예술계가 고사 직전이었다"며 "해당 사건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