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 국감' 약속해놓고…첫날부터 '기승전 대여 공세'만 [2023 국감]

野, '이상민 탄핵' 등 이미 잠잠해진 이슈까지 소환해 정쟁화
국방위, '신원식 임명 철회' 요구 피케팅에 첫날부터 파행도

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지만,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당의 '기승전 대여 공세'가 이어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합리적 대안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가 첫날부터 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를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국정감사로 규정하고, 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애썼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진화된 과거 이슈까지 소환해 정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대표적이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는 야당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피케팅을 벌이면서 첫날부터 파행됐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했는데 임명됐다"며 "이에 대한 피케팅을 했는데 이를 구실로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신원식 후보자' 막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냥 임명해 버렸다. 우리는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 피켓으로 의사를 대신 전달하려는 것인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이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제거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입장하지 않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런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장병들과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하면서 쌍욕 한 사람도 있다. 신 장관은 자연인일 때 얘기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공인 아니었나. 우리 신 장관이 사과를 충분히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임명된 장관을 임명 철회하라고 하는 건 이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지금 이 대표 얘기가 왜 나오느냐"라고 항의했고, 결국 국방위 국정감사는 파행됐다. 이후에도 여야는 피켓 부착과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해 국방부 및 직할부대·기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다.

행안위 野 위원들,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사퇴 또 촉구
국민의힘 "민주당, 걸핏하면 탄핵…업무 공백 사태 초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미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를 또 다시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각종 참사가 났을 때 윤석열 정부는 하위직 직원들을 죄다 구속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형 참사가 있었을 때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거나 잘못을 구하고 국정 쇄신의 기회로 삼았다. 대통령이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의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경질되거나 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장관께서 이태원 참사를 국민에 죄인 된 심정으로 접근했으면 탄핵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미리 인력을 배치한다고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니 국민과 정치권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라며 "하급직만 재판받고 상급직의 책임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빠지니까 비슷한 재난 재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이 장관은 "책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크고 어려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에 "야당 주도로 이 장관이 탄핵 당해 업무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고 반박에 나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이 탄핵에 재미를 붙였는지 대통령도 탄핵한다, 국무위원도 탄핵한다 (하면서) 걸핏하면 탄핵을 들고나온다"며 "국정 공백을 초래했으면 (정당한 탄핵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억울한 탄핵이 맞지 않느냐"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왜 참사가 자꾸 반복되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회 책임은 없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행정부도 잘못이 있겠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국회는 잘못이 과연 없느냐"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대법원장 공백 두고 여야 책임 공방
野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국회가 막아선 것"
與 "정치적 정쟁 대상으로 생각해 우려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공백 사태가 쟁점이 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낙마 책임은 검증단을 갖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며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다. 이걸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전 후보자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빨리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지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후보자 낙마의 이유가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정도였다. 이걸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사유였느냐"며 "재판 지연 문제, 코드인사 문제,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그것이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