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경북도의원 "정부가 삭감한 독도 수호 예산 경북도가 지원하라"

경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정부의 예산 삭감 비판 "독도 수호 의지는 외교적 관계 변화에 따라 달라져선 안 돼"

[조정훈 기자]

▲ 임기진 경북도의원이 10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삭감한 독도 관련 예산을 경북도가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 경북도의회

 
임기진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독도가 홀대받고 있다"며 "정부가 삭감한 독도 수호 예산을 경상북도가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10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과 방위백서를 통해 19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침탈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경북도의회가 4년마다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왔지만 올해에는 갑작스레 독도 본회의를 울릉도로 변경하고 독도수호결의안 채택도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기상여건 이외의 이유로 독도 입도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었기에 최근 한일관계 개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이유를 듣고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최근 독도 수호를 포기하는 듯한 안타까운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독도 주권 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27억 원을 배정하고 독도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는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독도를 저버리더라도 독도지킴이를 자처해 온 경북만은 독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 주권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북도는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그해 6월 시마네현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로 매년 10월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다. 또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발표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해 독도의 날로 제정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