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임시회 열고 ‘예타 기준 완화’ 건의안 등 처리

제359회 임시회 개회…건의안 2건·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 통과

경기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 등을 포함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개 안건을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300억원에서 7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강혜숙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양주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배정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하한선인 13만5000명에 미달하는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양주 일부지역을 타 선거구에 떼주는 퍼즐 맞추기식 선거구 획정 소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최수연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한상민 부의장 대표 발의)’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호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 발의)’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도 순서대로 의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12일과 13일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에 나선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