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전달" 주장…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징역2년 구형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씨 "측근에 돈 줬어, 허위 아냐"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 심리로 진행된 박철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박철민 씨로 추정된 인물의 페이스북 글 [사진출처=연합뉴스]

박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 등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달 18일 이를 토대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박씨의 현금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 등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사진은 박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채업과 렌터카 등으로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철민과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당선을 막고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국제 마피아파와 관계가 있다며 공개한 박철민씨 사실확인서. [사진출처=국회TV]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부분과 관련,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피고인이 사진 많이 찍어서 특정하는데 장 변호사가 착오한 부분이 있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과 의사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김용판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문제 제기가 이뤄진 사정만으론 (피고인의 행위가) 이 대표의 낙선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2021년 4월경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이후 돌아왔다.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관계자가 '제가 조폭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씀드렸을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해달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