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한전 적자…원인 두고 공방 [2023 국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장관. 연합뉴스 

‘201조 부채’를 가진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원인을 두고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오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한국전력의 현 재무 위기는 전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 해결을 두고 방 장관과 양 의원의 의견이 엇갈리자 언성이 높아졌다.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짚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 (대규모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 조달에 관해서는 “파이낸싱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전기요금도 원인이지만 그것만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며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투자하며 방만 경영을 이어갔으나 산업부에서 13조 3000억을 정산해 주는 등 보조금을 과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장관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며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외에 인건비 등 방만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