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파행으로 얼룩진 국감 첫날…민생 ‘실종’ [2023 국감]

국방위, 여당 불출석으로 파행…오후 6시 넘겨서야 개의
행안위 국감서 질의방식 두고 ‘고성’
민생 현안 없이 ‘네 탓’ 공방만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화 중인 강병원(왼쪽) 민주당 간사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연합뉴스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민생 관련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상대 당 또는 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네 탓 공방’으로 가득했다.

10일 국회·대법원·정부세종청사·국방부 등에서 열린 10개 상임위 국정감사는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국방위원회는 민주당 ‘피켓팅’ 논란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최 예정이던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 피켓팅으로 인해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구호를 민주당이 내걸자 국민의힘은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만 10시에 국감장에 잠시 들어와 “피켓을 떼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오갔으며, 고성과 막말들이 터져 나왔다.

오후 6시를 넘겨 뒤늦게 국방위가 개의됐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충분한 질의가 이어지기 힘들게 됐다.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정감사 개회 요청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신문 질의 시간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꼼수 운영이다” “이미 합의해놓고 이제 와 다른 말을 하느냐” 등 설전이 오갔다.

이외 상임위에서도 네 탓 공방이 이어졌다. 과방위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한 공세를 펼쳤으며, 여당은 김만배-신학림 가짜뉴스 의혹을 꺼내며 맞불을 놨다. 산자중기위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두고 누가 맞느냐 등의 주장으로 여야가 대립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