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보복 판결' 주장에…법원행정처장 "판결은 심판 대상 아냐"

野의원 "김태우 유죄가 보복 판결?" 질문에
김상환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 필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측이 이번 선거를 '대법원의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인가"라고 질의하자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처장은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느냐. 보복 판결이 맞느냐'는 질문에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이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법원의 공식 입장이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저희의 공식적 입장은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 주장은 허위 사실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분의 평가인 듯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으나 2018년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석 달만인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김 후보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권력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김 후보를 사면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면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