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대책에 여야 공방...이동관 “자율규제 지켜봐달라”(종합)

與 “포털뉴스 문제 심각...신속 대책 마련해야”
野 “방통위 대책 위법·위헌...법적 근거 없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여당과 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를 들며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0일 국회에서 방통위, 방송통신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인터넷 기사를 심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판결문을 보면, 어떤 표현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조차도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방심위가 인터넷 기사 심의 여부를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일주일 만에 번복한 점,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해석에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 사례를 언급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대응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 추진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법을 먼저 정해놓고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자율규제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법률적 검토 번복과 관련해 각각 2개의 법률 판단을 받고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 근절이 시급하다며 방통위와 방심위에 힘을 실어줬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에서 무책임한 인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며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도입 이후에도 포털 뉴스의 문제점이 완화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단순한 오보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확립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느냐는 건데 저희가 방심위와 협조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 다음의 한중 축구 응원 조작 사태에 대한 방통위의 대응을 두고도 여야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야당은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총리까지 나서 침소봉대하고 결국 포털 규제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매크로 조작의 가능성을 열고 바라봐야 한다”며 “댓글로 조작한 ‘드루킹’ 문제가 상기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