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집값 조작' 놓고 여야 격돌 [2023 국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셌다.

10일 국토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부실시공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野 "장관 사과해야" vs. 원희룡 "그럴 문제 아냐"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과 자료 제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여당에선 민생 현안이 있음에도 정쟁으로 이끌며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원 장관도 사과 요구에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진행발언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는 국회 무시, 국정감사 방해 처사, 조작과 왜곡·의혹 투성이인 용역사의 B/C(비용-편익) 분석을 국민들에게 내놓은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원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의 B/C가 기존 노선보다 더 우수하다'는 분석결과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느닷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지금 전 국민적인 근심거리가 된 지 3개월이 됐다"며 "국토부는 의원들에게는 자료 제출을 하지도 않고 보도자료부터 배포했다. 이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 전체 보고서 로우 데이터 당장 오늘 오전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미 발표하신 내용인데 이걸 뒷받침하는 숫자가 왜 없겠냐. 없으면 가짜고, 제출하지 못하겠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방탄 국감용 B/C란 개념이 국토위에서 탄생했다"고 꼬집었고,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이 당초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원 장관은 "아직 자료 검토와 증인들에 대한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 화면 캡처

與,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지적…장하성 등 증인 채택 촉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부동산원이 외압으로 94회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발표임에도 현재 믿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의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통계 조작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 수치가 될 것이다. 국토부에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통계에 손을 댄다는 자체가 자신들의 이념과 그것을 위해 어떤 수단도 정당화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질의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집값 통계 조작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돼 있지만 위법 부당한 지시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국민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은 영원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단정적인 답을 했다"고 항의했고,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LH 철근누락 사태에서 비롯된 부실시공 문제와 함께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전관예우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