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中 응원, 고작 장난인데 수사?...이동관 “이런건 호들갑 떨어야”

10일 방통위 대상 과방위 국정감사
“더이상 방치 곤란...근원적 대책 필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포털 다음의 국가대표 축구 응원 조작 사태와 관련해 선거 조작 등 중대 범죄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매크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선거 기간 뉴스 댓글 조작을 위해 사용될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트래픽이 늘어나면 광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無) 로그인으로 횟수를 무한정으로 해서 방치했다”며 “포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서 보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여론을 조작하는 공격자도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개인의 장난으로 귀결되면 어떻게 할거냐’, ‘호들갑을 떠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나 이건 호들갑을 떨어야 될 일”이라며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드루킹 사건을 뛰어넘어서 대선 결과가 며칠 사이에 뒤바뀌고 전쟁 양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의 방치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발전소, 원자력 시설은 하루에도 수천건 북한 해킹이 시도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3년간 42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3년간 디도스 공격이 5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댓글, 공감 기능은 로그인을 해야 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 포털 아이디는 인터넷 암시장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다”며 “네이버 아이디는 개당 800원만 주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800만건 이상의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에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유의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번에 제대로 수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