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이 집단학살" 민주인권기념관 사실 왜곡 논란
김민욱, 나운채 2023. 10. 10. 16:25
내년 개관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내 설치될 전시 콘텐트 가운데 일부가 사실 왜곡,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받은 ‘(가칭)민주인권기념관 전시콘텐트, 디자인 개발 및 시공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이 마치 주민을 학살한 것처럼 묘사했다. 이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 대규모 주민 집단학살을 통해 반공주의를 강화했다’고 썼다.
또 중간보고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는 정보정치를 펼쳤다’고 했다. 집권 초기 타결된 한일회담은 ‘굴욕적’이라고 평가한 뒤 ‘반대투쟁(1964년)’ 부분을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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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완전히 좌파적 시각으로 기술"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통령이 주도해서 주민 학살했나”라며 “6·25 전쟁 와중 일부 군·경이 그런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차원 집단학살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썼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앙정보부 운영 과정서 일부 인권침해 있었음은 인정한다”면서도 “(중정은) 국민 감시 아닌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간첩 잡고 테러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전시 콘텐트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과거 한국은 한일회담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 무상 지원과 2억 달러 차관을 받았다. 이 돈이 산업화의 ‘마중물’이 됐단 평가를 받는다. 국제정세상 일본과 관계 정상화도 필요했다. 물론 ‘굴욕 외교’란 평가도 있다. 권 의원은 “(굴욕, 반대투쟁 등) 완전히 좌파적 시각에서 한 기술”이라고 했다.
이밖에 80년대 민주화운동이 ‘종북주의’란 비판 받는 민족해방(NL) 계열 노선의 민족자주화운동으로 확대된 것처럼 기술했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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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해 3월 16일 해당 용역의 입찰 변경공고를 냈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상 제한 업종을 잘못 썼다는 이유에서다. 1차 용역사업비가 11억5300만원이다. 총 사업금액은 48억원이 넘는다. U업체가 선정됐는데 신생업체라고 한다. 권 의원은 “국민 혼란·분열·대립 낳을 전시 콘텐트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균형적 시각에서 민주화운동을 설명해야 한다”며 “용역 받은 회사가 신생 기업인데 왜 이 회사에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입찰 변경공고 뒤 신생업체서 따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해 3월 16일 해당 용역의 입찰 변경공고를 냈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상 제한 업종을 잘못 썼다는 이유에서다. 1차 용역사업비가 11억5300만원이다. 총 사업금액은 48억원이 넘는다. U업체가 선정됐는데 신생업체라고 한다. 권 의원은 “국민 혼란·분열·대립 낳을 전시 콘텐트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균형적 시각에서 민주화운동을 설명해야 한다”며 “용역 받은 회사가 신생 기업인데 왜 이 회사에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유념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민욱·나운채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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