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에 서울 엑시트 20만명 육박...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정책·예산 반영

주거·안전·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
오세훈 시장 “사회적 약자 보듬는 시스템·제도 안착시키겠다”

집값 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 주택 문제로 서울을 떠나는 시민이 연간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 등 약자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10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을 떠난 이유는 주택이 18만29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 16만3836명, 직장 13만6557명, 교육 2만780명, 생활환경 2만637명, 자연환경 1만3609명, 기타 3만6516명 순이다.

또한 서울시 전체 주택의 5.0%(20만2741호)는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이었다. 서울 청년 1인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그만큼 주거환경과 거주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지표인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해당 지수와 관련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시는 매년 지수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산출된 ‘약자동행지수’ 결과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수가 기준값(2022년 지표)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해 수요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표 활용 방식이다.

시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도 높일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번 지수 마련을 계기로 사회적 필요가 생기면 지표를 지속적으로 늘려 모든 약자를 정책으로 포용하겠다”면서 “달라지는 사회 양상에 발맞춰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세부지표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쳤고,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도 제정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