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수능 공정성 높이겠다"… 수능 선택과목에서 공통과목으로(종합)

고교 전학년 내신 5등급제로
절대평가·상대평가 점수 병기
수능 출제 위원 자격 기준 강화

정부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기존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한다. 학생 간 평가 기준을 동일화해 불공정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현행 고등학교 내신 9등급제를 2025년부터 5등급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6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치를 2028학년도 수능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시험은 평가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라며 "입시의 핵심인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대학의 인재 선발과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현행 선택과목으로 평가하는 국어·수학·사회/과학·직업·제2외국어/한문 등을 각각 공통과목으로 통합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통 국어(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공통 수학(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통합사회, 통합과학, 성공적인 직업생활 등으로 통합된다. 이중 수학 과목의 경우 '미적분Ⅱ+기하'가 공통과목에서 제외되면서 선택과목에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간 선택과목 체계에서는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수능 표준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가 과목의 세분화,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와 연동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교육부 측은 "모든 학생을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해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를 부여하겠다"며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해 현행 수능과 학습량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내신 등급제도 개편한다. 현행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꿔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미국·일본·프랑스·호주·홍콩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대다수 'A~E'와 같이 5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년별 평가방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고1·2·3 모두 절대평가(A~E)를 적용하면서 상대평가(1~5등급)을 병기할 예정이다. 교육부 측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나치게 경쟁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절대평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 장치로서 5등급 상대평가가 기재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능의 경우 제도적 안정을 위해 기존 9등급제를 유지한다.

이밖에도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단계에 걸쳐 기준을 강화한다. 우선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위원 선정 시 무작위로 추첨해 학연·지연·친분 등을 방지하고 위원의 과세정보도 확인할 예정이다. 출제 후에는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시킨다.

현장 적용을 위해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도 내놨다.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핵심·선도교원 3000여명을 통해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입 개편으로 변별력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전체적인 과목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며 "더 어려워질 것이냐, 더 부담이 많을 것이냐, 더 적어질 것이냐는 앞으로 이것(제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시 40% 비율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년 예고제'를 바꿀지의 문제"라며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큰 논쟁을 거치면서 갈등을 유발하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면 입시 안정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1학년 과목을 다시 수업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1학년에 배치돼 있고 수학이나 국어는 2·3학년 때 과목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라며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교들이 그런 균형을 잡아주면 충분히 1·2·3학년 때 내용들이 충분히 학습되고 그것이 수능의 준비로 이어지는 그런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통합과학만 응시할 경우 첨단 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융합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 인재 양성에는 훨씬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