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도박중독 청소년 10년 새 8배 늘었다

도박중독 요양급여비용은 20배 증가
도박 관련 상담 3배 증가

지난 10년간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이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도박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은 총 737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를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이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역시 680만원에서 1억3500만원 수준으로 2013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 관련 상담 청소년 역시 2017년 503명에서 2022년 146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도박이 만연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나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5명(4.8%), 학교밖 청소년 100명 중 13명은(12.6%) 도박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26명(25.8%), 학교 밖 청소년은 100명 중 30명이(29.6%) 3개월 이내 실제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은 대표적 암수범죄(발생했으나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로, 이 의원은 "공식적인 통계는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도박은 그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협박·갈취 등 학교폭력과 사채, 성매매 알선에서부터 마약,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될 개연성이 커서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예방교육을 일순위로 꼽고 있는데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교육적 공론화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