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EUV 中반입 금지" 지적에…산업장관 "삼성·SK VEU 승인, 엄청난 승리"

산자중기위 국감 美 '中 장비반입 조치' 질의응답
이장섭 "EUV 여전히 中 반입 안 된다" 지적
방문규 "삼성·SK VEU 등재, 엄청난 승리" 반박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승인한 것은 엄청난 승리라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여전히 중국에 반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SK하이닉스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D램 생산 공정을 고도화하려면 EUV가 필요하지만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방 장관은 "현재 중국 공장에는 EUV 장비까지는 필요 없고 (EUV) 외에도 고도화 장비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당장 EUV가 (D램 생산 공정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방 장관은 "국내 공장이 마더팩토리 역할을 하고 국내에서 최첨단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번 조치는) 미국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진행한 실무적 조치일뿐 한국이 큰 성과를 거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재차 지적했다. 방 장관은 "한국 VEU 승인을 (미국 정부가) 한 것은 엄청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을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장비 유예 조치가 정부의 큰 성과는 아니라는 의원들 지적이 나왔다. 방 장관은 결코 아니라는 의견을 유지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미국 보조금 수령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5% 이상 증설을 못하게 됐는데 장비만 무기한 유예된 것은 한국으로서는 그다지 큰 혜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중국 공장에) 장비가 반입돼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생산이 5%, 10%보다 더 많이 늘 수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