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즉시 2억원” 출산장려 100만명 서명운동 나선다

손동준 2023. 10.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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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발전연구원(한사연·이사장 김요셉 목사)이 혼인 즉시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대출해주고 두 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해주자는 내용의 입법청원과 출산장려운동에 나선다.

김춘규 출산장려운동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절름발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지급 정책은 출생신고 후부터 시행된다. 출생의 원인이 되는 결혼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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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발전연구원, 운동 확산 위해 교계 단체들과 업무협약
김춘규 한사연 출산장려운동본부 본부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기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0만명 서명운동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한사연·이사장 김요셉 목사)이 혼인 즉시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대출해주고 두 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해주자는 내용의 입법청원과 출산장려운동에 나선다. 이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된다.

한사연 산하 출산장려운동본부(김춘규 장로)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산장려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춘규 출산장려운동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절름발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지급 정책은 출생신고 후부터 시행된다. 출생의 원인이 되는 결혼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결혼장려기금 대출은 이번 운동의 핵심이다. 20세~35세 결혼적령기의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 즉시 정부에서 2억원을 대출해주고 3년 내 한 명을 출산하면 1억원을, 6년 내 두 명을 출산하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한사연은 1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산재해 있는 출산 장려 비용을 재편하고, 여가부 예산의 20%가량을 전용하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사연은 서명운동 확산을 위해 한국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세기총,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임석웅 목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 본부장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조일구 목사)와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리 서명까지 총력을 기울여 내년 3월까지 100만명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사연은 기독교가 사회를 이끌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주요교단 전·현직 총회장들을 중심으로 2017년 출범한 단체다.

글·사진=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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