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원희룡 "부동산원 통계 조작, 민주주의 근본을 허무는 일"

종점변경에 6000대 증가 의문 제기하자
원희룡 "전문가에 물어보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사원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의 비판과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통계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는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그러한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허물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이유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통계 조작으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야당의 집중 질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후인구 25만명의 3기신도시 고속도로 유발 수요가 고작 1000대인데 양평군에서 종점을 옮기면 6배인 6000대가 늘어난다는 데 대해 장관이 의문이 생겨야 정상"이라며 "양평군 인구가 12만, 그 밑에 있는 여주가 11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 분석이 가능한 분들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장관은 전문지식이나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분석값을 제시하신 분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등으로 답변하며 사실상 즉답을 피했다.

국토부가 성실히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선 원 장관은 "이미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의원실에 제출했다"며 "직접 드리지 못한 유일한 용역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카피해서 주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 얼마든지 열람시켜드리겠다"고 답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시간이 지나서 양평고속도로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용역사의 책임인가, 장관 포함한 국토부 책임인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선 원 장관은 "국토부 지휘 하에 있는 간부가 부당하게 외압 행사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