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새고 불꺼지고…LH 임대아파트 중대하자 3년간 15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LH의 임대아파트에서도 중대하자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가 모두 1581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서민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많은 1211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이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에서 195건, 공공분양주택에서 175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중대하자 유형별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누수(460건), 배관 누수(325건), 위생기구 불량(32건), 화재감지기 불량(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중대하자에 잔손보기 등 일반하자까지 합하면 전체 하자 건수가 지난 한 해만 주택유형별로 6만~10만건에 달했다. 지난해(2022년)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모두 10만7309건으로, 가구당 평균 10.6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최근에 드러난 철근 누락 같은 중대하자 외에도 크고 작은 일반하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는 7만4906건으로 가구당 평균 하자가 10.9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6만6213건으로 가구당 평균 하자가 2.1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LH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이다. 3062건이 접수됐고,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이어 계룡건설 533건(하자 판정 비율 55.8%), 대방건설 503건(52.0%), 에스엠상선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361건(25.2%)이 3∼5위를 차지했고, 하자 판정 수 상위 6∼10위 건설사에는 DL이앤씨(323건·53.5%), 대우건설(308건·24.2%), 동연종합건설(251건·56.0%), 두산건설(213건·15.8%), 롯데건설(202건·25.3%)이 이름을 올렸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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