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대법원장 공백’ 두고 여야 책임 공방

與 "부결 책임, 민주당에 있어… 사법부 과제 산적"
野 "후보 검증 책임, 대통령실·법무부에 있어"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주도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인데, 이를 비난하면 어불성설 아닌가.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의견을 개진한 게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 1분전까지 대법원은 깜깜이 상태였고 검증 과정 개입하지 못 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 국회에 있는 게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 법무부 장관,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과제 산적해있는데, 재판 지연 문제, 코드인사 문제, 사법부 정치화, 재판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함에도 부결되고 나서 가로 막힌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내년 2월에 법관 3000명 인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원칙을 11월에 정해야 하고 내년 임기 만료되는 대법관 임명 제청에 차질이 있고 전원합의체 판결도 마찬가지인데, 업무 차질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 피해를 최소하기 하기 위해서 대행자와 행정처 고민에 대해 검토할 게 많다"며 "연말 임기 만료되는 두 분의 대법관 제청 절차가 문제인데, 대행자에 의해 (인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대통령게게 제청할 수 있는지, 공백 상황 장기화되면 대법원 구성 공백이 이뤄지고 대법원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