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원희룡 "물량 추가 확보·패스트트랙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10일 국토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경우 올해 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1만호 공급을할 계획이다. 내년 뉴홈 사전청약 계획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민간 주택공급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특히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정비 구역 6만2000호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분쟁 해소 장치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 통합, 조합 전자총회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한 입체 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철도·도로·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통 혁신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GTX, 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대중교통비를 절감해주는 K-패스 도입과 함께 공항, 철도 등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해외 수주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원 장관은 "해외건설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 공략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