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사법부 전반 장애 발생"

안 권한대행 "사법부 어려운 상황 조속 해결 위해 협조 부탁"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석 사태와 관련해 "장기화 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 권한대행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사법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안 권한대행은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재판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법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하여는 국회와 행정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법원장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당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나 관리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사실상 사법부 마비 사태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