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도 전관업체 '수두룩'…해안 등 대형설계사 담합 의혹도

차완용 2023. 10.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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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함께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설계 공모 사업자에도 대부분 LH 전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담합 의혹에 대해 서울시와 LH는 "도심 복합사업 설계 공모는 국토부, 서울시, LH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한국건축사협회에 맡겼다"며 "평가위원 역시 교수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만큼 최대한 공정한 입찰과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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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함께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설계 공모 사업자에도 대부분 LH 전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설계업체들은 이들 도심 복합사업 설계 공모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된 설계 공모만 조사와 용역계약 해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도심 복합사업 설계 공모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관이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입찰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0일 설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도심 복합사업 선도지구 6곳(▲증산4 ▲신길 2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쪽 ▲쌍문역 서 측 등) 가운데 방학역을 제외한 5곳의 기본설계에 전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증산4의 경우 공급가구수(3550가구)가 많아 1·2블록으로 나눠 설계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중 1블록을 LH 출신 임원이 다수 재직 중인 디에이건축과 범도시건축이 맡았다.

다음으로 공급가구수가 많은 쌍문역 서측(1428가구)은 LH 출신 임원이 재직하는 유선 엔지니어링이, 신길2구역(1332가구)은 LH 출신의 부회장과 부사장이 있는 해안종합건축이 각각 설계 공모에서 당선됐다.

연신내역(392가구)과 쌍문역 동쪽(639가구)은 LH 출신이 대표이사를 맡은 위더스건축과 이어담건축의 설계가 선정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도심 복합사업 설계 공모 입찰에 있어 일부 설계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나눠먹기식’ 수주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도심 복합사업 설계 공모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울 도심 복합사업 선도지구 6곳 중 3곳(신길2,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은 각각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신길2와 쌍문역 동측에서는 입찰 결과 심사위원의 몰표가 나왔다. 신길2는 해안종합건축(7표)·청어람(0표), 쌍문역 동측은 이어담건축(7표)·범 건축(0표)이었다.

특히 해안종합건축의 경우 이전 연도 도심 복합사업인 남양주 양정역세권(해안종합건축13표·시아플랜 0표) 에서도 몰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합 의혹을 더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 입찰에서 몰표가 나온 것은 담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설계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도심 복합사업 설계 공모에는 2인 이상의 입찰만 유효하다”며 “특히 해안종합건축처럼 설계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업체가 한 사업장을 찍으면 다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입찰을 꺼리게 되고, 수주를 위해 큰 업체가 중소 중소업체에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건설경기 악화로 상위권 업체들이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일부 사업 입찰에 담합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담합 여부 조사를 비롯해 입찰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담합 의혹에 대해 서울시와 LH는 “도심 복합사업 설계 공모는 국토부, 서울시, LH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한국건축사협회에 맡겼다”며 “평가위원 역시 교수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만큼 최대한 공정한 입찰과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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