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1대 마지막 국감…與野 '강대강' 난타전

여야, 내년 총선 주도권 싸움
법사위, 기재위 등 공방 격화

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만큼 초반부터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전략을 앞세웠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파상공세를 폈다. 앞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등을 거치며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날 국감도 야야간 날선 신경전이 오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5개월 만에 사실상 첫 국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막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선 "남 탓, 전 정부 탓은 통하지 않는다. 무한 책임으로 국감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경제 실책을 지적하는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국민을 대신해 의혹 해소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원칙과 기준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요구가 관철되는 '국민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이라며 "정부는 낙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날부터 24일간 진행되는 국감 기간 동안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대책 회의'로 전환하고 3인 공동 상황실 체제로 상황실까지 운영, 모든 당력을 국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상황실에서 점검한 회의를 통해 국감 진행 상황을 체크해서 국민 의혹이 속 시원히 해결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관련''오송 참사''잼버리 파행' 등을 상임위 공통 현안으로 판단,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생'을 키워드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에 따른 당내 갈등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방탄 국회'를 언급하며 "극렬 지지층만 의식한 상식 밖 행동과 막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 질의를 공천권자 눈도장을 찍기 위해 국민을 외면하는 정체 공세 수단이 많아질 수 있는데 각 상임위원장의 공정한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임위가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첫날인 이날 여야는 법사위와 국방위, 과방위, 기재위 등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당론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점에 대해 "대법원장 공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국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따져 묻겠다"며 "지난 6년간 특정 연구모임, 코드 인사 등용 및 정치 편향적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내 편 봐주기식 재판으로 뭇매를 맞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6년간을 평가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은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있었던 만큼 당연히 (의원들의) 질의해야 한다"며 "사전 회의 등을 통해 준비된 국감을 치르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