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尹 대통령의 공약 '4군 체제' 가능할까

기습상륙 위한 전력보강 필수

미국 해병대는 2020년 충격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핵심이다. 일명 ‘포스 디자인(Force Design) 2030’. 당시 데이비드 버거(대장) 해병대 사령관은 향후 10년간 미 해병대의 체질을 바꾸겠다며 1만9000명 규모의 병력을 줄이겠다고 했다. 24개의 보병대대를 21개로, 21개의 포병대대를 5개로 줄이겠다고 나섰다. 상륙부대 화력지원 임무 대신 상륙작전과 해외 신속 전개 임무에 초점을 맞췄다. 또 무인기 등 항공전역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훈련인 코브라골드(Cobra Gold)에서 보여준 미 해병대의 모습은 달랐다. 태국 핫야오(Hatyao) 해안에서 열린 연합상륙훈련에서 미 해병대는 최고의 항공력을 선보였다. 미 해군·해병대는 F-35 스텔스 전투기,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CH-53 대형 헬기 등 다양한 공중전력을 동원했다. 대신 전차나 상륙돌격장갑차(AAV)는 보이지 않았다. 배로 병력을 실어 나르던 상륙작전의 개념이 달라진 셈이다.

이같은 전력 중에 미 해병대가 보유한 F-35B는 한반도에 핵위기가 다가올때마다 동원됐다. 2017년 당시 북한은 제6차 핵실험(9월3일)에 이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9월1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11월29일)를 감행하며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한반도에 제일 먼저 급파견된 건 미 해병대의 F-35B였다. F-35B의 가장 큰 특징은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STOVL) 기능이다. F-35B는 수직 이륙도 가능해 공군용이 F-35A와 달리 긴 활주로가 필요 없다. 미군은 주로 강습상륙함에서 F-35B를 운용하며, 영국에선 항공모함 함재기로 쓰인다. 미해병대의 핵심전력인 셈이다.

군 관계자는 “전시사황에 상륙작전은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작전에 속한다”면서 “미해병대의 병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해병대의 전력을 확보해 연합자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도 항공모함을 건조를 추진중인데, 해병대도 미 해병대의 F-35B와 같은 전략무기를 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해병대의 지위 격상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장기적으로 해군에서 독립해 ‘4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병대 독립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2월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 사령관도 4성 장군으로 진급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면서 육·해·공군에 해병대까지 ‘4군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해병대는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와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해병대 자체적으로도 지난 3월에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군으로 해병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중·장기적 4군 체제 전환 검토를 중심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해병대가 해군에서 독립하면 현재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의 계급도 대장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사령관 게급이 대장으로 격상되면 육·해·공군참모총장과 위상이 같아진다. 국군도 육·해·공군·해병대 4군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국군의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도 해병대 대장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연합군이 유럽을 탈환하는 발판이 됐고,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판세를 단숨에 뒤집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