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고된 ‘정쟁 국감’… 유권자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정권 심판 vs 야당 심판 대결구도 속
상임위마다 ‘과거형’ 격돌 쟁점 산적
여야, 경제·안보 이중위기 직시해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자료 요구와 거부가 반복되며 결국 여야 신경전 속에 파행됐다. 국회방송 캡처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생산적인 국감을 목격한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할 만큼, 이 중요한 정치 일정은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면서 해마다 국감 무용론이 제기됐는데, 올해도 시작부터 암울한 전망을 거두기 어렵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극한 대결의 정치를 해온 탓에, 그 정점이 될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까닭에 여야가 어느 때보다 거칠게 격돌할 여건이 조성돼 있다.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 전 정부 책임론 대 현 정부 실정론의 대결구도 속에서 상임위원회마다 충돌을 부를 쟁점 현안이 가득하다.

한국 정치에 늘 정쟁이 있었지만, 이렇게 거의 모든 국감장에서 여야의 싸움판이 예고된 전례는 많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기획재정위원회는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논란, 국토교통위원회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 오염수 문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탈원전 후유증과 전기·가스 요금폭탄 책임, 국방위원회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첨예한 대결 이슈가 산적해 있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정쟁에서 비켜 있곤 했던 과학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여성가족위도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언론 장악 논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관련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격돌이 예고된 사안들은 하나같이 과거에 매몰된 이슈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전·현 정권 책임 공방과 보수·진보 진영 대결의 범주에 갇혀 있다. 국가의 비전과 사회의 지향을 점검하는 미래지향적 논쟁은커녕 당장 현실로 닥친 경제와 안보의 위기 상황도 여야의 관심사에 들어 있지 않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 무력충돌이 발발하며 세계는 두 개의 전면전을 동시에 겪는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가까스로 안정을 향해 가던 경제는 다시 격량에 휘말렸고, 다음 전면전의 예상 지역으로 동아시아가 첫손에 꼽힌다. 한국의 경제와 안보가 직면한 현실은 국회에서 이런 정쟁이나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국감에서 보이는 여야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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