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념 크게 왜곡… 동성애자 등 특정집단 전유물로 변질”

[정거장 캠페인] <12> 인권학자 김영길 박사 인터뷰

대전인권센터장인 김영길 박사가 지난달 2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왜곡된 인권 실태와 올바른 인권 개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내 저명한 인권학자로 강단과 거리에서 성혁명 물결을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김영길(60·대전인권센터장) 박사. 그는 지난달 2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권 개념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래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인데 오늘날의 인권은 약자 또는 소수자라는 이유로 특정집단 중심의 인권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이처럼 잘못된 인권을 ‘자의적, 상대적’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이기적 존재로 만들거나 사회에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권을 내세우며 전방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성애 집단을 염두에 둔 의견이었다.

그는 올바른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되는 ‘보편적’ 인권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인권 개념이 각인된 본보기로 미국 독립선언문이나 세계인권선언 등을 꼽았다.

김 박사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 기관에서만 행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으며 깨어있는 시민단체나 교계가 관련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이 특정집단을 옹호하는 왜곡된 인권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 개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인권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인권 개념이다. 1세대 인권은 자유권, 2세대 인권은 사회권, 3세대 인권은 집단권 또는 자기결정권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3세대 인권은 아직 소수이론으로 미정립 돼 있지만 오늘날 이는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래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 개념은 약자 또는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변질되고 있다. 결국 이는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이기적 존재로 만들거나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부적응하는 존재로 만든다.”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행진하는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게 종교인들이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잘못된 인권 개념이 어떻게 유입된 것인지.

“세계적으로는 1990년대 공산권이 무너진 후 새로운 이념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인권이 가장 이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왔다. 이를 세계적인 인권단체들이 적절히 활용했으며 UN인권기구들도 이념적 논쟁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이념적 교육과 정책’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서에 잘못된 인권 개념을 수록하도록 하면서 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인권 관련 이념적 성향을 적극 추종하는 모습도 보였다.”

-올바른 인권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인권과 최소한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되는 보편적 인권이 올바른 것이라고 본다. 인류 역사에서 천부적 인권의 시작은 1789년 프랑스 혁명보다 13년 먼저 나타난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이다. 이후 현대적 의미에서의 천부적이고 보편적 인권의 시작은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생명의 소중함과 신앙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시작됐다.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자인 쟈크 마리탱은 “신이 없는 인권은 매우 우려되며, 자유세속주의화(방종)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올바른 인권에는 반드시 원칙과 기준이 있다. 이 원칙과 기준이 적용된 인권이 올바른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올바른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은.

“기본적으로 인권의 유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인권을 누가 주었는가, 즉 인권의 주체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천부적, 보편적, 상대적, 자의적 인권이다. 이러한 유형과 개념을 제대로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다음으로 다음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인권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대적 또는 자의적 인권의 확산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한국정직운동본부, 한국참여성협회, 한국퍼스트코리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에서 올바른 인권지도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200여 명의 인권지도사들이 배출됐다. 이들은 각 분야로 나가 활발하게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올바른 인권 회복은 지속적인 인권지도사 양성과 다음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글·사진=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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