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 단축근무 신청하니 폭언…신고하자니 역고소 걱정”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삼성1동 주민센터 앞 봉은사로에서 열린 ‘행복한 10달의 기다림, 엄마의 탄생’ 행사에서 한 가족이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직장인 A씨는 임신 초기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가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뒤 상사와 분리 조치됐지만, 이후엔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다.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에 불이익은 없을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2005년 제정돼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A씨의 사례는 임신·육아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세계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0.78명)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정작 기본적인 모성보호 제도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김경진 기자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8~2023년 8월)간 모성보호 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6174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8월 기준 1159건으로, 이미 1000건을 돌파했다. 2020년 306건에서 계속 늘더니 올해 급등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여성·임산부·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 관련 위반이 전체의 77.8%로 가장 많았고, 임신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7.7%)이 뒤를 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없다.

김경진 기자

게다가 육아휴직 미허용(3.9%), 배우자출산 휴가 미허용(2.5%), 출산휴가·산재요양 중 해고(1.8%), 출산휴가 미부여(1.3%), 출산휴가 유급 위반(1.3%) 등 임신·육아 근로자를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위반 사항이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위반 건수가 많았다.

그나마 통계에 잡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문제 제기해도 보복당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직장갑질119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5.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산휴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비중도 40%에 달했다.

미약한 처벌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년간 발생한 6174건의 위반 사건 가운데 사법처리된 건수는 5.9%인 367건에 불과하다. 과태료 처분(49건)까지 합쳐도 6.7%인 416건에 그친다. 나머지 93.3%(5758건)는 모두 ‘시정완료’로 종결됐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