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째 오리무중인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수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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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경찰서 넘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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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시기 김만배 접촉 의혹 서둘러 밝혀내야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수사를 벌인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6대 중대범죄’로 국한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 지난해 1월 경찰에 넘겼다. 이후 사건을 맡아온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1년9개월 만에 다시 이송받아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와 함께 진행하게 됐다.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혐의는 중대하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2020년 7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덟 차례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두 달 뒤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1개월간 약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재판거래’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뇌물 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두 사람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대화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 인수에 도움을 얻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재판 진행 기간 중 두 사람이 빈번하게 교류한 사실이나 퇴임한 대법관이 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돈을 받은 점은 석연치 않다. 대법원 이발소를 이용하려 했다는 등의 김씨 주장도 의아하다. 제기된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관련 수사는 2년째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소환한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경찰 역시 1년9개월을 끌다가 검찰로 넘겼다. 그사이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 활동을 시작했다. 기업 관련 사건을 맡기도 했다.

화천대유와 관련한 증언은 아직도 이어진다. 지난달 12일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정에서 ‘50억 클럽’ 6명이 이 대표의 소송·인맥 등을 도와준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권 전 대법관 사건을 전담하게 된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미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더 미룰 시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