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 가지도 않았는데…정부, '마통' 금액 역대 최대 '이자만 1500억'

김은하 2023. 10.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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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개월 동안 한국은행에서 113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 평균잔액은 5조814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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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누적 대출액 113.6조

정부가 9개월 동안 한국은행에서 113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만 약 1500억원에 달한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년 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사진 출처=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한 것이다.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34조2000억원)의 3.32배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늘었던 2020년에도 1년 동안 대출액은 102조9130억원이었다. 올해 9개월간의 대출액보다 적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 여윳돈이 생기면 그간 쓴 금액을 갚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 역시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 평균잔액은 5조8145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으로, 113조6000억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다.

지난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이었다.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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