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북 도발,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무관용 원칙 세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군사대비태세 현장지도에 나서 북한의 도발에 ‘무관용 응징’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선 확전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현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도 더 확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일 대비태세 현장지도를 위해 육군1보병사단 도라OP를 찾아 지형 설명을 들으며 대비태세 보고를 받고 있다. 국방부

신 장관은 9일 오전 최전방 육군 제1보병사단을 찾아 “그동안 북한은 정부 집권 2~3년 차에 대형 도발을 감행해왔다”며 “만약 적이 도발하면 첫째, 즉각 응징하라. 둘째, 강력히 응징하라. 셋째, 끝까지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으로 불리는 응징 3원칙으로, 신 장관은 지난 7일 취임 일성으로 이를 처음 제시했다. 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지도에서도 신 장관은 “북한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느끼도록 해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이것이 응징력의 효과로 억제에 의해 달성되는 평화가 바로 ‘힘에 의한 평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 번째 원칙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장병들의 ‘정신 재무장’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오늘 현장지도엔 군에 간결·명료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신 장관 지론이 반영됐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군은 언제나 대응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게 신 장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특히 교전규칙에 규정된 원칙대로 대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까지 지휘부가 책임진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르면 ‘비례대응’을 따르게 돼있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충분성의 원칙’이 반영된 교전규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2~3배로 응징하는 방식이다. 야전 부대 한 장교는 “교전규칙이 존재하지만 대외 정치적 상황 때문에 대응 수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대비태세의 방향성이 뚜렷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49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 수장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군 당국이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여느 때보다 크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현장 판단으로 ‘원점 타격’ 등 원칙에 따른 대응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확전 위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건 이미 도발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향후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경우 현 정부의 강경 기조를 반영해 국방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