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쟁점은 '전기요금·원전' 등 에너지정책

산자위, 10일 산업부 국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일 진행된다. 한국전력공사의 47조원 규모의 적자 해소방안과 전기요금 인상여부, 원전 확대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오는 19일에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공공기관, 24일에는 한국가스공사, 26일 종합국감이 열린다.

올해 산업부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전기요금과 원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전의 구조조정 노력을 더 지켜본 뒤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일 한 방송에서 "한전의 구조조정 노력을 더 지켜보면서 유가, 국내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방 장관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한테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요금 인상의 전제로 구조조정을 꼽은 바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2021년에 시행하면서 올해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시당 45.3원 올리기로 했는데 (현재 수준은) 이것에 못 미친다"며 "올해 인상한 기준연료비 19.4원을 제외한 25.9원의 선에서 최대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사장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질수록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을 안 올린다고 물가에 부담을 덜 주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이 적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에너지를 (더) 수입하면 국제수지, 물가에 압박을 주게 된다"며 "또 한전이 계속 사채 발행을 늘리면 사채 시장을 교란해서 채권금리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우선 이달 중 인력 효율화와 추가 자산 매각 등을 담은 '2차 추가자구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전은 올 5월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 20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5조6000억원 확대해 총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추가 자구노력의 규모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효율화하는 등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선 원전 확충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방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의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할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탄소포집저장(CCUS), 수소 등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새울 원전을 찾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올 8월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조기 착수했다. 내년 7월께 확정되는 전기본의 핵심 의제는 '원전 확충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이창양 산업부 전 장관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과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원전 활성화 예산은 6622억원으로 올해(5318억원)보다 1304억원 늘어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은 지난달 20일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새울원전 주요시설 등을 둘러보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