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100만명 시대인데…한국 정신과 의사 수, OECD 최하위권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29개국 평균 0.18명…한국은 0.08명

10월10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이들은 나날이 늘고 있으나 국내 정신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0.08명이었다. 같은 해 통계가 있는 29개국 평균은 0.18명으로, 한국은 이의 절반 이하에 머무른 것이다. 이 통계에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0.01명), 콜롬비아(0.02명), 튀르키예(0.06명) 등 세 나라뿐이었다. 2020년 통계가 없는 7개 국가의 최근 수치는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정부와 의료계의 정신건강 분야 투자 부족이 먼저 꼽힌다. 올해 정부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158억원)로 매우 낮았다. 또 의사 수 자체도 부족한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처우가 나은 민간병원이나 개원을 선호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국립정신병원은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에 그쳤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38.4%,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이 27.2%, 국립춘천병원이 42.8%였다.

반면 중소 규모 정신과 병·의원은 급격히 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서울 시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은 232곳(76.8%)이나 늘어났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만 병상 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과잉에 가까웠다. 보건복지부가 강은미 의원에 제출한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9년 인구 1000만명당 정신병상 수는 1.24개였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일본(2.57개), 벨기에(1.41개), 독일(1.30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회원국 평균인 0.65개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대표적인 정신 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8년 75만2976명, 2019년 79만9011명, 2020년 83만2378명, 2021년 91만5298명 등으로 최근 5년간 해마다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100만74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