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10m 앞 얼굴 식별도 못해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전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0대 중 1대는 설치한 지 1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는 모두 54만1018개이다.

이 중 45%인 24만5천255대는 2017년 이전 설치된 노후 CCTV로, 세종(60%), 대전(59%), 경기도(54%), 울산(51%)은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인 5년을 넘었다.

전체 14%에 해당하는 7만6천121대는 2013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다.

CCTV 노후화는 실제 사건 현장에서 기능적인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는 CCTV 2대가 있었으나, 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경찰이 범죄 차량을 특정하는 데 1시간이나 걸렸다.

당시 CCTV는 각각 2017년과 2018년 설치된 200만 화소의 고화질이었으나, 40ｍ 앞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처럼 시도 통합관제센터가 운영하는 CCTV 중 200만 화소보다 화질이 더 떨어져 불과 10ｍ 앞에 있는 사람 얼굴조차 식별하지 못하는 41만 미만 화소 CCTV는 192개, 41만 화소 CCTV 역시 전국에 3천285개나 됐다.

2004년 출시된 2G 휴대전화 카메라 화소가 500만 화소이고, 10년 전에 출시된 자동차 블랙박스가 41만 화소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얼굴 식별조차 어려운 저화질 CCTV로는 사건·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도 CCTV 설치 및 운영을 담은 통합관제센터 관련 규정은 201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CCTV 내구연한은 물론 교체 주기, 화질 등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그나마 있는 화소 수 기준은 41만 화소, 130만 화소로 현재 시도가 운영 중인 CCTV 96%가 200만 이상 화소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과 괴리가 크다.

전 의원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CCTV가 노후돼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화질이 불량한 CCTV의 연차별 교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관련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