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좀비인가”···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대폭 감소에 불만 [국회 방청석]

관련 예산의 95%가 협약형 계속사업
“정부가 깎은 예산, 결국 中企가 부담”

내년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은 1조7701억원으로 올해 1조3208억원보다 25.4% 삭감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지원을 받아 지속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25.4%나 삭감돼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은 1조7701억원으로 올해 1조3208억원보다 25.4% 삭감됐다. 특히 관련 예산의 95.5%에 해당하는 1조2648억원은 협약형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형 계속사업은 중소기업이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계획대로 사업을 완수하려면 정부가 감액한 25.4%만큼을 과제 책임자인 중소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현장의 우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종 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과제가 안정적으로 종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2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년에 걸쳐 참여하는 성과공유형 R&D 지원 사업은 R&D 성과를 개별 조합원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총 445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내년도 예산이 줄면서 사업비 부족 등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적잖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R&D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7 대 3 정도 비율로 매칭해 사업비를 마련한다”며 “정부가 깎은 25.4%는 결국 중소기업이 부담하거나 기업도 그만큼 사업비를 줄이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최종 평가 과제 1만2430건 가운데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는 476건으로 3.8%에 불과하고, 정부가 사업비 환수를 처분한 금액도 연평균 1억6700만원에 불과한데도 중소기업을 ‘좀비 기업’이라며 예산부터 삭감해버린 정부가 과연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