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급변하는 자본시장 유연하게 대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 부문의 검사 역량 강화, 검사방식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이달 13일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은 자본시장 검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대상회사가 2012년 말 기준 328곳에서 지난해 말에는 893곳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검사인력은 해당 기간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자산운용업으로 신규진입이 집중되면서 동 업계 임직원의 사익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도 큰 폭으로 늘었다. 상품 출시·판매·운용과정에서 다수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사건과 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타 회사를 경유해 거래하는 연계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개편안을 통해 검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사모운용사 검사를 전담하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정규조직화한다.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해 건전한 업무경쟁도 촉진한다.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검사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획팀과 상시팀을 통합해 검사팀을 현재 13개에서 15개까지 확대하는 등 검사 전담 인력을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검사방식의 혁신적 변화도 꾀한다. 부서별 소관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 중심 검사에서 특정 사건 발생 시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하게 된다. 아울러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 분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모두 투입한다.

부실·불법회사 상시 퇴출 구조도 도입한다. 그간 퇴출 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부실·불법회사가 적시에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됐다. 구체적으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은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 취소하고 영업 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체계 개편은 올해 10월13일 시행할 예정이며,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편안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불법적 영업 관행을 근절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