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원식·유인촌 이어 김행 '정면돌파' 나설까

배경환 2023. 10. 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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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인사에 대한 문제보다는 정치적 다툼으로 인한 결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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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사 자체보다는 정치적 다툼을 원인으로 분석
극심해진 국회 여야 대치… 김 후보자 법적 조치까지 검토
내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선거 앞두고 대치 정국 더 악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사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강해 사실상 윤 대통령이 '정면돌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주말인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틀 기한 내에 채택이 불발되자 임명 절차를 밟았다. 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남은 인사는 김 후보자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인사에 대한 문제보다는 정치적 다툼으로 인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기류가 이어진다면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절차를 거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선 신 장관이나 유 장관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퇴장, 불성실한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를 놓고 "줄행랑에 코인 보유 논란까지, 의혹 백화점"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코인 보유 및 변동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기에 급급했다"며 "주식 파킹, 황색 저널리즘 조장,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노동법 위반, 비상식적 재산 증식 의혹까지 파면 팔수록 의혹이 넘쳐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고 있다. 지난 5일 청문회 막판에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 "적극 항의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청문회 운영 과정에서도 누가 봐도 편파적이고, 상대방이 봤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게 운영한다면 그런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동시 퇴장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간 상황"이라며 "별도의 새로운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포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회 여야 대치가 풀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되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 등의 뇌관이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상황도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더 가열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최종 임명하더라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김 후보자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만큼 국회 강 대 강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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