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키워드는?…"양평·통계조작·LH철근누락"

양평 고속도로 특혜 시비…국감에서 '연장전'
최소 94회 '주택 통계 조작'…여야 입장 팽팽
LH 철근 누락 사태 질타 이어질듯

1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부실시공,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조작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국토위 국감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벌떼입찰, 중대재해, 부실시공 등의 이슈와 관련해 증인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토부와 LH,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특혜 의혹, LH 철근 누락으로 드러난 부실시공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명단을 결정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 공무원, 경기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임병용 GS건설 부회장까지 총 11인이 명단에 올랐다. 11명의 증인 중 10명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인 셈이다.

이처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시비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극심한 정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바뀐 노선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노선(양서면안)과 대안노선(강상면안)을 대상으로 B/C를 분석한 결과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은 0.73, 대안노선은 0.83 수준으로 대안노선의 B/C가 약 0.1포인트 (13.7%)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제3의 전문가에게 검증받자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관련 이슈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LH의 철근누락 사태로 인한 부실시공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임대 및 분양주택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에서 15개 단지에 철근누락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철근누락 단지 5곳이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공분을 샀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의 임병용 부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GS건설 외에도 호반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등이 산자위 및 환노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우선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가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번의 사고로 8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이는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록 불명예다.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경영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롯데건설은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오명을 안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