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48억원 적발…541명 검거

특별단속 실시, 검거인원 2배↑
총 13억7000만원 기소 전 보전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224건·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148억8000만원을 적발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 검거 인원은 109%, 적발액은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편취하거나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유형은 13%(70명)를 차지했다.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도 이뤄졌다.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했다. 그 결과 부정수급액 총 13억7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특히,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85명을 검거해 1억원을 추징 보전했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 18억9000만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