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축제, 그 이면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9월 담수 강행하며, 환경단체 향해 일방적 행보

[글쓴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공주시 대백제전이 마무리가 되어간다. 9일이면 대백제전은 막을 내린다. 참으로 탈이 많은 축제인데 참여한 시민들은 사실을 다 알지 못하는 듯해서 아쉽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음을 토대로 치러지는 축제인지 안다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대벡제전 포스터 ⓒ 공주시

 
담수로인한 생명 뿐만 아니라 환경활동가들의 탄압 역시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부터 매년 담수로 생명을 죽이는 축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보운영협의회에서 2018년 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담수 없이 축제를 진행하겠다는 공공기관인 공주시의 약속은 한번도 이행된 적이 없다. 거짓말로 점철된 약속은 매년 불이행 되면서 정부가 가져야할 신뢰를 스스로 상실했다.
     
약속을 이행하라는 환경활동가의 요구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요구를 전달할 길이 없었다.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환경부와 공주시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결국 환경활동가는 공주보 상류에 항의하는 의미로 천막을 치기로 했다. 9월 10일 설치된 천막은 4일만에 강제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환경부가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다.

9월 11일 담수를 예정했던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담수를 바로 시행했다. 천막이 펼쳐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와서 경고하거나 철거요청 없이 담수를 강행하면서 침수시켜버릴 기세를 보였다. 천막을 펴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환경활동가들의 외침은 시작부터 무시됐다. 침수로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말이다. 다행이 여러 단위에서 항의하자 담수는 멈췄다.  
 

▲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공주시는 담수를 잠시 중단했지만 천막 강제철거 강행으로 점철되었다. 두번의 계고장을 붙이러 온 공주시공무원은 천막을 지키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공주시가 요청한 담수 중단을 요구 했지만 환경부 핑계를 댔고, 그럼 책임있는 환경부 관계자와 같이 만나자는 요구에는 할수없다는 기가막힌 답변이 돌아왔다.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의 발부후 충분한 기간을 주기로 되어 있으나 즉시 철거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진행했다. 측지 설처할 많한 사유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하천에 천막을 설치한 것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공주시는 답하지 않았다. 공주시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또한 묵살했다.
 

▲ 공주시가 보내온 계고장 ⓒ 이경호

 
공주시는 결국 9월 13일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행정대집행 예고에는 공주시가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철거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정황들이 확인되었다. 이과정에서 적절한 안내없이 천막을 부수고 파괴하고 이를 지키는 활동가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80명 이상의 공무원과 용역이 동원됐다.

이를 주도한 인물이 공주시 관계자들이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심각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계고장을 전달하려 왔을 때도 담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화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실무자는 이런 탈법적인 계고장의 의미 설명을 하지 않은채 나가달라는 말로 일관했다.

공주시는 용역을 동원하고, 불법체증도 서슴치 않았다. 이과정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에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던 천막과 팝업텐트는 박살이 났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은 협상을 하려는 것인지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했고, 환경부에 이야기 하라는 책임회피를 일삼았다. 정작 환경부 책임자를 불러달라는 말에는 할수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결국 철거된 현장을 활동가들은 비박하며 현장을 지켰다.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14일 미사를 봉헌하기로 결정하고 현장을 찾아왔다. 하지만 공주시는 강변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통제했고, 미사봉헌조자 막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예정된 시간을 한참 지나 기나긴 싸움을 통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다. 

미사를 끝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자원공사 환경부 공주시는 한몸이 되어 공주보 담수를 진행했다. 맨몸으로 담수를 막아선 활동가들이 있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르는 상황에도 담수를 멈추지 않았다. 활동가들의 죽음을 두고 볼수 없어 필자는 강에 물을 담고 8시간여를 차가운 물 솎에서 버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활동가들과 함께 물밖으로 나왔다.
 

▲ 수중에서 시위를 하는 할동가들 ⓒ 서대선9서니)

 

▲ 떠내려간 대백제전 황보돗배들 ⓒ 이경호

 
공주시는 물리력을 이용한 담수를 진행해서 목적하는 황포돗배와 유등 부교를 설치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바뀐 강우페턴이 문제를 일으켰다. 가을장마로 인해 설치된 시설물 약 500개(유등과 황포돗배)와 부교가 떠내려갔다. 이로서 담수의 목적이 되었던 설치물이 대부분 떠내려간 상황에서 대벡제전을 개막했다. 부교 설치 없이 축제 진행 가능하며, 홍수위험만 높일 뿐이라는 환경활동가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 죽음의 문하제를 반대합니다. ⓒ 이경호

 
대백제전이 끝나면 공주보 상류에는 또다시 죽음의 흔적만이 남게 될 것이다. 백제의 숨결을 느껴야 하는 축제지만 이런 내용은 없고 오롯이 먹고 즐기는 것에만 치중한 축제의 이면에는 죽음과 폭암의 정치만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의 끝에는 공주시장과 환경부장관이 있다.
   
2023년 대백제전은 무수한 생명을 죽이고, 불합리한 공권력의 남용한 축제로 기록될 것이다. 폭력과 폭압적인 공권력 사용을 통해 피해입은 시민들에 상처에 이 기록은 아로새겨질 것이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글을 남긴다. 오늘도 환경활동가들은 현장에서 방송차를 돌리며 대벡제전의 부당함을 알렸다.
 

▲ 2022년 축제로담수된 이후 펄밭이 된 공주보상류 ⓒ 이경호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