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피해액 1조원…"구속률 너무 낮아"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이버 사기 신고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8천119억원이다.

올해 1∼8월 발생한 피해 건수가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를 포함한 5년 합산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를 제외한 4년간 유형별 피해액은 직거래 사기가 6천468억5천여만원으로 가장 컸다. 발생 건수도 42만8천7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메일 무역 사기가 786억1천여만원(1천132건), 게임 사기가 607억2천여만원(3만3천522건), 쇼핑몰 사기가 257억1천여만원(6천60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건수는 가장 적지만 건별 피해가 큰 이메일 무역 사기의 경우 1천132건 중 71건의 피의자 62명만 검거됐다. 62명 중 구속된 인원은 2명(3.2%)에 불과하다.

경찰은 최근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가전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36명으로부터 9억3천948만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을 구속했다.

올해 3∼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문 대행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4억8천618만원을 뜯은 2명도 구속됐다.

정 의원은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한 구속률이 너무 낮다"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해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