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9년 6월까지는 부동산 선방했는데...신뢰 잃었던 것이 뼈아파"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저서 추천하며 소회 밝혀
"부동산정책 19년 6월까진 선방" 자평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은 게 뼈아프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을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책"이라고 소개하면서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 표지 이미지[이미지출처=오월의봄 제공, 연합뉴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며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라고 말했다. 또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며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김수현 전 실장)의 소회는 나의 소회와 같다"며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는데, 스스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온당한데, 가장 큰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대변인은 "초록은 동색"이라며 "지난 정권 내내 그 어떤 실패한 정책에서도 딴 세상 인식이 가득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을 보면서 나라를 맡아서는 안 됐을 그릇이었음을 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잊히기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시라"며 "국민께 참회하는 모습 없이 참모의 저서 홍보를 이용해 자신을 이슈화하는 문 전 대통령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김 전 실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작성 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