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유인촌, 적임자인가 인사참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이 이날 두 사람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여야는 신 장관의 자질과 능력, 역사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신 장관의 극우 발언도 쟁점이 됐다. 야권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신 장관을 반대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되자, 윤 대통령은 5일 신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기한은 6일이었다. 여야는 전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가 기한 안에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신 장관 임명을 두고 인사 참사라며 반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 참사라는 게 명백해졌다”며 “국민 여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국민의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임명해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 인식을 똑똑히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 힘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 낼 적임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과 역량을 세계에 증명해 낼 것”이라고 평했다. 신 장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안보 공백을 막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아의 엄중한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해 제대로 일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유 장관 임명 역시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온 국민이 기억하는 욕설 논란마저 부정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콘텐츠’가 확실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문화·예술 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국회는 지난 5일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등을 이유로 여야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