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결국 낙마… 30년만 사법 공백

헌정사 두 번째 대법원장 부결
반대 175표… 민주·정의당이 주도
대통령실 “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이후 열흘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명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6명)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채 표결에 임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서둘러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후보자가 지명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려면 적어도 두 달 이상 소요돼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 1993년 이후 30년 만이다.

정부·여당은 부결을 밀어붙인 민주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결 직후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사법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는 문구의 팻말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상태로 폭주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과 야권은 이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퇴장한 상태에서 출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단독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의원(298명) 중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도 등원해 머릿수를 채웠다. 이 대표 등원은 지난달 17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뒤 19일 만이다.

이동환 박민지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