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출범

자생력 증대에 중점 두기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위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위는 권순우 위원장(한국자영업연구원장) 등 전문가 13인으로 꾸려졌다.

국민통합위는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3고 현상(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소상공인이 합리적 신용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 및 위기 극복 가능 제도 설계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인프라 확충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성장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위기극복·재도약 등 4개 전략분야에서 정책 과제를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