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통일부, 국정원 고위직 파견 받아놓고...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등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뉴시스

▲[단독] 통일부, 국정원 고위직 파견 받아놓고…北 인권 실상 전파에 활용? [2023 국감]

통일부가 북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위직까지 파견 받았지만, 이를 통한 정보 분석 결과를 북한 압박을 위한 장관 연설 등 대북 메시지 및 북한 인권 관련 콘텐츠 생산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파견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갑)이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기존 정세분석국 내 북한정보공개센터장 명칭을 정보분석국 내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변경해 지난 9월 11일 국정원으로부터 3급에 상당하는 고위직 간부를 파견 받았다.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 공백 대단히 유감…피해자는 국민"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 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행·유인촌·이균용 모두 '부적격'…尹, 인사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본회의에서 임명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모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5일) 김행 여가부·유인촌 문체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국민이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말에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인촌 청문회 블랙리스트 공방…이재명 거론하자 "지X 염X" 욕설도

여야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유인촌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유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재판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자 욕설까지 나오면서 청문회가 자칫 중단 위기에 놓일 뻔하기도 했다.

▲"저들이 실패해놓고 박광온 희생양으로"…비명계, 친명 지도부 '무책임' 성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오롯이 뒤집어 썼다는 성토가 5일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터져나왔다.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막상 가결되니 박 전 원내대표를 타깃으로 삼아 책임을 돌렸다는 주장이다.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안) 1차 표결 당시 부결은 됐지만, 나온 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지난달 21일 체포안 가결을 보면) 사실 지도부로서는 두 번 다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野 '김태우 철새 거주' 막판 네거티브 공방…與 "이재명 계양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막바지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이 불을 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철새 거주'라고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보궐선거 직전 인천 계양구로 옮겨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들어 반격했다.

▲'반국가세력' 표현 자제하고 '애국심' 고취 나선 尹, 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외동포들과의 만남을 잇따라 가지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겨냥할 때 사용했지만 "다소 거칠다"는 논란이 일었던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의 사용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산업화 주역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반일 민족주의'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야권은 자연스레 저평가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되는 강성 발언은 중도층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발언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장] 사전투표 전날 민주당 집중유세 "강서대첩 신화 반드시…"

저녁엔 기온이 뚝 떨어진 듯 밤공기가 쌀쌀했다. 미풍을 불러오는 가을 날씨가 느껴질 때쯤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승리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외침과 함께 집중유세에 자리한 이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 인파가 꽤 모이면서 질서를 유지해야 했기에, 프레스 라인을 벗어나기란 더욱더 힘이 들었다. '집중유세'의 열기와 열화와 같은 현장 반응을 확인하려면 청력부터 먼저 반응을 해야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저녁 발산역 인근, 모여든 진교훈 후보의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도부, 당원들은 "강서대첩의 신화'를 반드시 기록하겠다"라며 전의부터 다졌다. 진 후보는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이 총출동한 이번 유세를 강서대첩의 '전초전'이라고 명명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강서대첩에서 승리한다는 것인 즉,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